뉴욕주, ‘클린 슬레이트 법안’ 논란

0
Hawaiimoa
H
  • 자유게시판 > 보통 집 렌트비는 매년 인상되나요?
  • 자유게시판 > 골프치는 사람들 어떤선물 받으면 좋으세요?
  • 자유게시판 > 자동차 보험 뭐 쓰세요?
  • 자유게시판 > 영구영주권 진행 속도가 원래 이렇게 느린가요?
  • 자유게시판 > 에어컨 실외기 청소, 1년에 한 번은 해야 한다고 하던데 해보신 분 있으…
  • 자유게시판 > 테슬라 보험 이용하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 자유게시판 > 고양이 국내선 비행기
  • 뉴스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커뮤니티
    • 요기어때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비지니스홍보
  •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 호텔정보
  • 여행지정보
  • 컬럼
  •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운전면허
    • 유틸리티
    • 시민권준비
    • 학교/유학정보
  • 업소록
 
 
 
  • 메인
  • 뉴스
  • 커뮤니티
  • 맛집소개
  • 호텔정보
  • 여행지정보
  • 컬럼
  • 생활정보
  • 업소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로컬뉴스
  • 한인소식

뉴욕주, ‘클린 슬레이트 법안’ 논란

최고관리자 0 649 2023.06.03 09:37

뉴욕주 의회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하는 ‘클린 슬레이트 법안’(Clean Slate Act)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데다 공화당의 반발도 거세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일 NY1 등에 따르면,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뉴욕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올바니 주 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종료에 거의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의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합의가 대부분 이뤄진 것으로 가늠할 수 있는 발언이다.    
   
법안은 경범죄 전과자의 경우 형기를 마친 후 3년, 중범죄 전과자는 7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자동으로 봉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 230만명의 뉴욕주 전과자들이 이 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범죄 전과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주와 집주인이 이전 유죄 판결에 대해 질문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주의회에선 기록 봉인시까지 필요한 시간, 형기를 마친 후 시계가 시작되는 시기 등 세부사항에 대해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지지자들은 ‘두 번째 기회’를 주면 전과자들이 일자리와 아파트를 얻기가 쉬워지고, 일자리 부족 문제도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오클라호마·버지니아·유타주 등 10개 주에서도 범죄기록 자동 봉인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 조치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공공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폭력적이거나 심각한 범죄 기록은 봉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프린트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포토 제목 날짜 조회
  • 美 한국계 의원들, 스틸 주한대사에 "적임자" "차별발언 사과를"
    1 4시간전
    06:04
    1
  • 트럼프 "이란, '호르무즈서 통행료 받고있지 않아' 통보해와"
    3 4시간전
    06:03
    3
  • 돈 끌어모으는 스페이스X…IPO 열흘 만에 회사채 첫 발행
    7 06.23
    06.23
    7
  • 캘리포니아 기름값 왜 비싼가 했더니…AI 가격담합 혐의로 피소
    4 06.23
    06.23
    4
  • 美부통령 "이란, IAEA 핵사찰단 복귀 동의…이번주 활동 재개"
    15 06.22
    06.22
    15
  • 그린스펀 前연준의장 별세…美4대정권 19년간 세계경제 쥐락펴락
    18 06.22
    06.22
    18
  • 이스라엘인 92% "이란과 전쟁·종전 합의 승자는 이란"
    19 06.21
    06.21
    19
  • 미국·이란, 스위스서 대면협상…종전 '노딜' 70일만
    17 06.21
    06.21
    17
  • 아슬아슬 레바논 휴전…"이스라엘, 휴전 이튿날 공습"
    29 06.20
    06.20
    29
  • '10대 관광객 사망' 뉴욕 센트럴파크 마차 운행 잠정 중단
    22 06.20
    06.20
    22
  • "트럼프, 고유가 겁먹어 이란과 합의"…미국 유력지들 일제히 비판
    26 06.19
    06.19
    26
  • 中, 美국채 보유 또 감소…2008년 이후 최저 수준
    30 06.19
    06.19
    30
  • NYT "머스크의 다음 행보는 스페이스X·테슬라 합병 가능성"
    24 06.18
    06.18
    24
  • "레이건이 무덤서 뒤척"…트럼프의 이란 빅딜에 공화당마저 술렁
    26 06.18
    06.18
    26
  • 백악관 UFC 테러 음모 19세 용의자 모친 신고로 적발
    37 06.17
    06.17
    37
  • 초기화
  • 날짜순
  • 조회순
정렬
검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Search

뉴욕모아 최신글
  • 1 보통 집 렌트비는 매년 인상되나요? [1]
  • 2 골프치는 사람들 어떤선물 받으면 좋으세요? [1]
  • 3 자동차 보험 뭐 쓰세요? [1]
  • 4 영구영주권 진행 속도가 원래 이렇게 느린가요? [1]
  • 5 에어컨 실외기 청소, 1년에 한 번은 해야 한다고 하던데 해보신 분 있으세요? [1]
  • 6 테슬라 보험 이용하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2]
  • 7 고양이 국내선 비행기 [1]
  • 8 코스트코에서 파는 연어들은 [1]
  • 9 옆집 개들이 계속 짖어서 너무 시끄러운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ㅠㅠ [1]
  • 10 시민권 취득 후 소셜 정보도 업데이트해야 하나요? [1]
 
 
 
 
 
 
 
 
 
 
  • 사이트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문의하기
  • 모바일버전
  • 광고/제휴문의 : moajoaportal.info@gmail.com / 702.556.2236
  • 뉴욕모아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MENU
홈으로
이벤트
업소록
1:1 문의
  뉴스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로컬뉴스
  • 한인소식
  커뮤니티
  • 요기어때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비지니스홍보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호텔정보
여행지정보
컬럼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운전면허
  • 유틸리티
  • 시민권준비
  • 학교/유학정보
업소록
STATS
  • 51 명현재 접속자
  • 650 명오늘 방문자
  • 18,884 명어제 방문자
  • 117,541 명최대 방문자
  • 1,444,807 명전체 방문자
  • 3,370 개전체 게시물
  • 428 개전체 댓글수
SEARCH
MEMBER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SERVICE
  • 자주하시는 질문(FAQ)
  • 1:1 문의
  • 새글모음
  • 현재접속자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