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원, 공화 12명 찬성

하원 표결 거쳐 공표 전망

바이든 “초당적 성과”

미국에서 동성결혼과 인종 간 결혼의 권리를 명문화한 법안이 29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미 상원은 이날 동성결혼과 인종 간 결혼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결혼존중법안’을 찬성 61대 반대 36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 제정을 두고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더 큰 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어렵지만 거침없는 행진의 일부”라고 말했다.

법안은 모든 주에 동성결혼 법제화를 요구하지 않지만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주라도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은 인정하도록 했다.

미국은 이미 2015년 대법원 판결(오버지펠 대 하지스)로 동성결혼 권리가 전국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보수 절대 우위인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폐기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동성결혼 허용 판례도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현직 대법관 가운데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임신중단 권리를 폐기한 판결문에서 동성결혼 권리를 인정한 판결도 잘못됐다면서 폐기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례가 뒤집어져도 동성결혼을 인정할 근거가 되는 연방 법률을 말들려는 움직임이 민주당에서부터 시작됐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7월 하원에서 같은 취지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법안을 지지했다. 민주당은 상원 논의 과정에서 종교 자유 보장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이는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유효했다. 더불어 보수 성향이 강한 유타와 와이오밍의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질 정도로 동성결혼 지지 여론이 강한 것도 법안 통과 배경이 됐다. 모르몬교 근거지인 유타주 출신으로 동성 결혼 반대 입장을 굳건히 지켰던 밋 롬니 공화당 의원도 찬성으로 돌아섰다. 모르몬교는 전날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교리는 변함이 없지만 동성결혼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화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다시 하원 표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 제정 움직임을 주도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 통과는 기정사실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뒤 성명을 통해 “초당적인 성과”라고 평가하고 “신속하고 자랑스럽게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법안은 지난주 콜로라도의 성소수자 나이트클럽에서 총격 사건 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최소 17명이 다치는 등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폭력적 공격에 시달리는 와중에 통과됐다. 성소수자 권리 옹호 단체 ‘휴먼 라이츠 캠페인’의 차기 대표 켈리 로빈슨은 “우리 커뮤니티는 정말 승리가 필요했다”며 “결혼한 퀴어로서 지금 안도감을 느낀다”고 AP통신에 말했다.

ⓒ경향신문 박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