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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서민부담 경감 위해 88조원 풀고 에너지기업엔 초과이익 과세 스웨덴·핀란드, 에너지기업에 유동성 제공…오스트리아, 전력가격 상한선 체코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독일 극우·극좌도 시위 준비중

유럽 각국이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가 심각한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구호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오는 9일 회의를 열고 수입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 등 역내 전체에서 적용할 가계 파탄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스웨덴은 3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유럽행 가스공급 중단에 대응해 북유럽과 발트해 지역 에너지 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이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을 통한 가스공급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이번 대책은 역내 에너지 기업들이 담보금 부족으로 '기술적 파산'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스웨덴이 지원할 유동성은 2천500억 크로나(약 31조6천억원) 규모다. 유동성은 스웨덴 기업에는 내년 3월까지, 모든 북유럽 및 발트해 국가 기업에는 2주간 지원된다.

에너지 기업들은 특정한 전력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를 보통 선물로 거래하고, 현물이 약속된 시점에 제공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유럽에너지거래소 등에 담보금을 맡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담보금도 덩달아 폭등했고 관련 기업들은 심각한 자금 위기를 겪고 있다.

핀란드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자국 기업의 파산을 막기 위해 100억 유로(약 13조5천억원)를 지원하겠다고 4일 발표했다.

독일은 같은 날 가스·전기 가격 급등이 촉발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650억 유로(약 88조원) 규모의 구호 조치를 약속했다

이 조치에는 전기요금 상한제 도입, 천연가스 부가가치세 인하, 1년간 탄소배출권 가격 인상 연기, 저소득자 및 통근자 등을 위한 지원,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 법인세율 적용 등이 포함됐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는 더는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국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에게 에너지 절약을 당부했다.

오스트리아도 전력 가격에 상한선을 정해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상한선은 지난해 가구당 평균 전력 소비량의 80%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가구당 평균 500유로(약 68만원)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이 대책에 25억유로(약 3조3천억원)를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도 조만간 가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새 총리 선출이 유력한 리즈 트러스 외무 장관은 "당선되는 즉시 치솟는 에너지 가격에 대응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국이 가을·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위기를 타개할 대책 발표에 분주하지만, 시민 사회에서의 경제적 불안은 유럽 전역에서 감지되고 있다.

3일 체코 프라하에서는 7만명이 에너지 위기 대응 등을 촉구하며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시위를 주도한 극우·극좌 단체들은 정부에 국내 문제를 우선 챙기고 EU를 탈퇴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군사적 중립을 선언하고 러시아 등과의 별도 계약을 통해 저렴한 가스를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에서는 극우 세력과 급진 좌파 정당인 좌파당(Die Linke)이 시위를 준비 중이다. 일부 노조도 정부의 조치가 저소득층이 직면한 문제를 완화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위 가담 의사를 밝혔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감수해야 할 대가가 커지면 유럽 내 우크라이나 지지 여론이 감소하고, 정부에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시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관측된다.

EU 에너지 장관들은 9일 가스·전력 가격 하락, 가계 비용 상승을 위한 긴급 대책을 논의한다.

로이터 통신은 안건 초안을 확인한 결과, EU가 수입 가스의 가격 상한선,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가스의 가격 상한선, EU의 전기 가격 설정 시스템에서 일시적으로 가스 발전소를 제거하는 등의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U 관계자는 "EU 의장 순회국인 체코가 전력 파생상품 시장의 일시적 중단과 에너지 시장 참가자에 대한 신용 한도 조정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