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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지자들 '낙태권 보장 근본대책 요구'하며 바이든 '압박' 적법성·실효성은 의문…

바이든 "의회 입법이 방법" 투표 호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뒤 일부 주가 낙태를 금지한 것에 대응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악관 내에서도 적법성과 실효성 등의 이유로 비상사태 선포에 회의적인 의견이 있으나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에서 낙태권 폐기 판결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검토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개인 별장이 있는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서 기자들과 만나 '낙태 찬성 시위대의 요구 중 하나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인데 이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정부 내 의료 전문가들에게 내가 그럴 권한이 있는지와 실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라고 요청했다"고 답했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90일간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계속 연장하고 있다.

다만 낙태와 관련한 공중 보건 비상 사태 선포를 놓고 백악관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젠 클라인 백악관 젠더정책 자문위원회 국장은 지난 8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질문에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옵션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지만 좋은 선택지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우선 관련 펀드에는 수만 달러 정도의 기금밖에 없기 때문에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도 동원할 자원이 많지 않다"면서 "비상사태 선포로 (정부의) 법적 권한이 상당하게 확대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반세기 가까이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됐던 '로 대 웨이드' 판결(1973년)을 지난달 24일 공식 폐기하고 낙태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각 주(州)로 넘겼다.

이에 따라 10여개 주는 낙태금지법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대응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임신 중절과 관련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가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낙태 약품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 조처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런 행정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면서 바이든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전날 오전 워싱턴DC에서는 수천 명이 낙태권 폐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이날 오후에 백악관 앞으로 이동, 백악관 철제 담장에 몸을 묶고 바이든 대통령에 낙태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시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계속 항의하고 주장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으로 만들어서 다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라면서 "내 최종적인 목표는 미국 의회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상황이 되면 즉시 서명할 것"이라며 11월 중간선거에서 투표 참여 및 민주당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이날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 "1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는 의회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다"면서 "우리는 여성의 선택을 존중하는 의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그동안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를 입법화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말에는 "우리는 그동안 이 이슈가 해결된 것으로 믿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슬프게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