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정부 경고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 영향

▶ 메디케이드 가입자 20% 혜택 박탈위기

뉴저지주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에 따른 메디케이드 감축으로 인해 뉴저지의 35만 명이 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3일 주 복지국은 “이날 연방의회에서 대규모 감세법안이 통과되면서 메디케이드에 대한 대규모 감축이 현실화됐다. 이에 따라 뉴저지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약 35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주 복지국은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은 240억달러 규모의 뉴저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예산에 36억달러의 손실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뉴저지 납세자 부담은 커지고,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은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5월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메디케이드 대규모 감축이 현실화되면 뉴욕주의 약 150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데 이어 뉴저지주정부도 수십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 입장을 밝힌 것.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에는 향후 10년간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관련 지출을 약 1조달러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에 근로 요건 등을 추가하고, 불법체류자의 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변화가 이뤄지게 되면서 뉴욕과 뉴저지 메디케이드 수혜자도 타격을 받게 됐다.

세부적으로 2027년부터 메디케이드 가입 조건에 새로운 근로 요건이 추가된다. 19~64세 사이 성인은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또는 자원봉사 참여, 교육 프로그램 등록 등을 증명해야 메디케이드 가입이 유지된다. 아울러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수혜 자격 확인이 기존의 연 1회에서 연 2회로 강화된다.

또 2028년 10월부터는 연방빈곤선 100%를 초과하는 소득을 버는 이들은 일부 의료 서비스에 대해 최대 35달러까지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규모 감세법을 주도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해당 조치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과 관련한 낭비를 줄이고, 건강한 성인이 시스템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국인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고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