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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 연말까지로 연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채 탕감 조치를 내놓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 12만5,000달러 미만의 수입을 올리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개인 학자금 대출 부채 가운데 1만 달러를 탕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코로나팬데믹으로 2020년 3월 시행했던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했다.

저소득 수혜자의 경우 최대 2만 달러까지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고, 일반 대출자는 개인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일 경우 1만 달러의 채무 탕감이 가능하다. 기혼 부부일 경우 연 소득이 25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 상위 5%에 해당하는 고소득 개인 또는 가구는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이 중산층이 되기 위한 티켓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학 교육을 위해 빌려야 하는 비용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박탈하는 평생의 부담”이라며 “대선 기간동안 그는 학자금 부채 탕감을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일반 대학생은 약 2만5000달러의 빚을 지고 졸업한다”며 “급증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는 미국 중산층에 상당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취약한 대출자들에게 부채의 영향은 훨씬 더 파괴적”이라며 “대출자의 약 3분의1은 학자금 빚이 있지만 학위를 마치지 못했고, 대출자의 약 16%는 채무 불이행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대학에 입학한 지 20년이 넘은 1995~96학년도의 전형적인 흑인 대출자들은 여전히 원래 학자금 부채의 95%를 빚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학 학자금 대출 월 상환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에 미 교육부는 더 많은 저소득 대출자들이 상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월 상환액을 대출자 재량 소득의 5%로 제한하는 새로운 ‘소득 주도 상환계획’(Income-driven repayment plan)을 계획 중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부채탕감 계획은 일부 민주당원들이 추진했던 액수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백악관이 공정성과 중간선거 전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수 개월간 숙고한 끝내 내놓은 것”이라며 “하지만 이 계획은 거의 분명하게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구제 시기도 불확실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단체들은 흑인과 다른 비백인 대출자들이 백인 동료들에 대한 경제적 인종 격차를 해소하려면 5만 달러의 부채를 탕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가속화 등을 이유로 학자금 부채 탕감을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