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토론 끝 51대50…바이든표 기후대응법안 구사일생
<출처, Photo MIKE STOLL Unsplash>
공화 전원반대 속 '당연직 상원의장' 부통령 캐스팅보트 하원통과·발효 확실시…지지율 바닥기는 바이든에 '숨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1년여간 주력해온 기후대응, 경제재건 역점 법안이 마침내 상원 문턱을 간신히 넘었다.
특히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이 절실한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대규모 투자와 증세 계획 등을 담은 법안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열린 미국 상원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투표 결과 찬성 51표 대 반대 50표로 1표 차이로 가결됐다.
야당인 공화당은 전원 반대, 여당인 민주당은 전원 찬성을 선택했다.
미국 상원은 전체 100석은 민주당이 친여권 무소속 의원 2명을 포함해 50석, 공화당이 나머지 50석을 나눠갖는 동률 구도다.
당연직 상원 의장인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덕분에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미국에서 연방 법률이 시행되려면 상·하원을 통과한 뒤에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전체 435석 가운데 절반이 넘는 222석을 보유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계속 쏟아진 국내외 악재에 짓눌리는 상황에서 숨통을 틔울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핵심공약을 담고 있지만 이미 수차례 타협과 수정을 거쳐 축소된 법안마저 무산된다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만회할 수 없을 타격을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외신은 법안의 상원 통과를 '바이든의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인플레 감축법안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천690억 달러(약 479조 원)를 투자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공화당은 이 법이 인플레이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오히려 일자리를 축소하고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전원 반대 입장으로 똘똘 뭉친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저항은 이번에도 거셌다.
최종 표결에 앞서 상원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이 수정안을 무한정 제출할 수 있는 '보트-어-라마(Vote-a-Rama)'라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15시간가량 밤샘 토론 및 수정안 제출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