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이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인플레 감축법에 최종 서명했다.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식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서명을 미국의 역사적인 변화라고 지칭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의료보장 확충 마지막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증세 법안을 포괄하고 있다.

가장 먼저 4,400억 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 감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 심혈을 기울였던 더 나은 재건 법안에서 시작된 것으로 당시 3조 5,000억 달러 수준의 재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기금 규모가 축소되고 여기에 좀 더 세분화된 항목을 지정하면서 현실성 있는 투자 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한 예산 3,75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전기차 보조금에 투입될 예정인데 신차에 7,500달러, 중고차에 4,000달러 연방 세액 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위해 300억 달러를 지원하며, 그 외의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600억 달러 규모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논란이 되었던 중국산 핵심 광물을 사용한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 혜택을 빼기로 하면서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는 물론,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이더라도 대다수의 차종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업계에서는 세단과 SUV에 대한 MSRP 캡 역시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내 신생 전기차 메이커이면서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리비안의 경우 SUV에 대한 8만 달러 보조금 가격 상한선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차종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 이미 구매를 예고하고 있던 소비자들이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 분야에서는 우선 공공 보험인 메디케어에서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을 연간 2,000달러로 제한하면서 보장을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1,300만 명이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치권에서는 메디케어 보장이 늘어나고 공공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중심으로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역시 더 나은 미국 만들기 투어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약 회사와 처방약에 대한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보험사와 제약사들의 배를 불리는 사업이라는 오명을 받았던 메디케어 사업이 예산절감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연방 정부는 이를 통해 10년간 2,88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에 최저 실효세율 15%를 적용하도록 하면서 10년간 총 2,580억 달러 추가 법인세 징수를 예고하고 나섰다. 특히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50대 50 동률이었으나 캐스팅 보트를 지니고 있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까스로 통과된 법안이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지금까지 방만한 예산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연방 행정부가 증세를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의원들도 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 야당으로 불리는 조 멘친 상원의원 역시 이번 법안들을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서명식에 참석할 정도로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