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감축법으로 “세계 전기차 시장 주도”

8월 소비자물가지수 악화에도 입법 성과 홍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전날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악화됐음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홍보 행보를 이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은 물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동맹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된 IRA의 ‘북미산 전기차만 보조금 지급’ 조항을 대표 성과로 꼽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IRA 규정을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한국 정부 인사들의 연쇄 방미 협의에도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IRA 입법 기념행사에서 “IRA 통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는 750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상 최초로 중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며 “미국 자동차 회사들과 미국 노동자들이 전기차와 배터리를 만드는 데 수십억 달러와 엄청난 노력, 독창성을 투입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법은 미국이 세계 전기차 시장을 소유하도록 촉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서 처리된 인프라법에 따라 미국 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소 50만개를 건설될 예정이라면서 “모든 것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요 승부처를 돌면서 IRA 등 정책 성과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거의 매일같이 “미국에서 발명된 것은 미국에서 만들겠다”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말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의약품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메이드 인 아메리카’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행보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자리 확대를 약속해 노동자층 표를 확보하는 동시에,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해 미국의 경쟁 우위를 지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가 IRA의 ‘비 북미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수혜 기업의 중국 투자를 금지한 반도체과학법의 ‘가드레일’ 조항 등으로 미국 우선주의 색채를 드러내면서 국제 무역규범이나 관행을 어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한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 협의를 비롯해 이번 주부터 외교 1·2차관 방미와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및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방한을 계기로 대미 총력 외교에 나섰지만 가시적 성과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발표된 8월 CPI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8.3%로 나타나 고물가 현상 고착화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경제 성과를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인플레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IRA를 처리한 이유”라며 IRA의 처방약값 인하, 기후 대응 등을 강조했다. 또 휘발윳값이 여름에 비해 갤런당 1.3달러 하락했고, 실질 임금도 상승하는 등 미국 가계 경제 상황이 나아졌다고도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불안 요소를 빼먹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