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령 은퇴자들이 높은 인플레 덕분에 노령 국민연금을 월 평균 20만 원 정도 더 받을 전망이다.

13일 미 노동부가 9월 기준 연 소비자물가 인플레를 8.2%로 발표한 직후 우리 국민연금공단 격인 사회보장청(SSA)은 내년 1월 수령분부터 적용될 연간 생계비조정률(COLA)이 8.7%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국민연금인 사회보장(SS)는 1930년 대 뉴딜정책에서 출범했고 1975년부터 인플레를 감안한 연간 인상률을 책정해왔다. 대체로 2% 내외였지만 지난해 5.9%에 이어 올해 8.7%로 뛴 것이다.

전국은퇴자연합회(AARP) 계산에 따르면 8.7% 인상으로 7100만 명의 사회보장 연금 수령자들은 내달 1월부터 매달 평균 145달러(20만9000원)를 더 받게 된다.

즉 5250만 명의 65세 이상 고령 은퇴자와 1700여 만 명의 유족연금 수령자는 현재 월 평균 1610달러(232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가 20만 원이 보태져 매달 252만 원 정도를 받을 전망이다.

미국 국민연금인 사회보장(SS)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월급 노동자와 고용주가 반분해 월급의 12.4%를 원천징수해서 사회보장청에 납입한다. 우리의 보험료 부담율 9.0%보다 높으며 자영업자는 혼자서 다 내야 65세 후에 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지만 납입액의 반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는다.

내년 사회보장 연금은 인상 후 월평균액이 1750달러가 되고 연수로 2만1000달러에 달해 은퇴자 가계 수입의 기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미국도 고령화로 해서 보험료 납입액에 비해 연금 지급액이 월등히 많아 지난 회계년도에 1270억 달러(183조원)의 적자를 보았다.

정부 지출을 줄이고 재정적자를 매우 혐오하는 공화당은 진즉부터 사회보장을 축소 개혁해 적자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개혁 입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미국 연방 총예산 5조 달러 중 1조2000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보장 예산은 한푼도 깎이거나 보태지지 않고 그대로 세출된다. 1200억 달러가 넘는 적자가 매년 추가되고 있어 2034년이면 기금이 완전 고갈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