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지법 트럼프 주방위군 투입 권한 넘은 불법, 수정헌법 10조 위반 위헌
연방항소법원, 수시간만에 1심 판결 일시 정지, 트럼프 방위군 투입 유지 가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동의없이 로스앤젤레스에 주방위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불법 위헌이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일단 번복돼 법적, 정치적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연방 지방법원의 위헌 판결에 제동이 걸렸지만 수시간만에 연방 항소법원에서 일단 주방위군 투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결로 바뀌고 내주 화요일 청문회에서 다투게 됐다

중동 전면전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시기에 미국도 격노의 시간에 직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동의 없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2100명을 로스앤젤레스에 일방 투입한 것은 불법이자 수정헌법 10조를 위반한 위헌이라는 1심 판결을 받아 긴급 제동에 걸렸다가 수시간만에 2심 결정으로 일단 군병력 투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 9 연방항소법원은 수시간 전에 나온 연방 지방법원 판사의 명령을 일시 중지시키 고 트럼프 행정부는 LA 주방위군 투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연방항소법원은 내주 화요일인 17일 청문회를 열기로 해서 법정 다툼이 또한차례 벌어지게 됐다

수시간 앞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방위군 병력을 로스앤젤레스에 투입한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자 수정헌법 10조를 위반한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13일 정오를 기해 방위군 통제권을 주지사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수정헌법 10조는 연방에 위임되지 않았거나 주정부에게 금지된 것이 아닌 사안들은 주정부와 주민들이 보유한다고 규정돼 있어 소송을 제기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승소가 예상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단속에 나선 연방 요원들과 연방 청사를 보호하기 위해 주지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주방위군 2100명을 로스앤젤레스에 투입했고 방위군 2000명과 현역 해병 700명을 추가해 근 5000명을 진주시키려다가 연방 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해 일시 유지를 받아냈으나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법적 투쟁을 추가하게 됐다

이번 법적투쟁은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알렉스 파디아 연방상원의원이 LA에서 열린 크리스티 놈 국토 안보부 장관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하려다가 연방요원들에 의해 제압되고 수갑까지 채워지는 사태와 겹치는 바람에 양측의 정치적 격노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79세 생일인 6월 14일 토요일에 워싱턴 디씨에서 이례적인 군사퍼레이드가 개최되는데 이에 맞춰 디씨 뿐만 아니라 미 전역 대도시들에게 대규모 시위가 계획돼 있어 곳곳에서 충돌하는 사태를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미 전역의 연방 검사들에게 토요일 과격 시위자들을 예외없이 기소해 강력히 처벌하라는 지시를 이미 내려 놓고 있다

이번 주말 중동 전면전 위기 못지 않게 미 전역에서도 트럼프와 반트럼프 진영이 격노하며 정면 충돌 하는 사태로 비화되지나 않을 까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