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시한 마감이 다음주로 다가온 가운데 백악관은 무역협상 상대국들과의 일괄 타결보다 ‘단계적 합의’를 모색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번에 포괄적인 협상을 타결하는 대신에 견해 차이가 크지않은 사항부터 매듭짓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입이 또다시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세 법안을 향해 연일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내는 와중에 법안에 관여한 의원들을 향한 낙선 운동을 예고하는가 하면, 신당 창당까지 언급했습니다.

------------------------------------------------------ 1. 상호관세 유예 시한 마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백악관이 무역협상 상대국들을 맞아 어떤 전략을 쓸 생각인가요?

*일괄 타결보다 단계적 합의를 모색중. 한번에 포괄적인 무역협상을 타결하는 대신 견해차가 크지 않은 사항부터 합의하겠다는 것.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오늘자에서 무역협상 상황에 밝은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 "이번 주말까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중인 당국자들은 가장 적극적인 국가들과 단계적 합의를 맺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보도.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90일간의 유예기간 동안 최소 90건의 무역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시간부족 등 현실적 한계 때문에 '범위가 좁고 단편적'으로라도 일단 합의한뒤 추가협상을 하는 쪽으로 후퇴한 셈.

2. 벌써 3개월전 일이 되고 말았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관세정책을 발표했는지 정리해 주시죠?

*4월 5일부터 모든 무역상대국에 10% 기본관세를 부과했고,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 이후 현재까지 미국과 포괄적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영국이 유일.

중국과는 총합 145% 관세폭탄을 투하하며 무역전쟁까지 벌였지만 다시 관세율을 30%로 낮춘 채 휴전에 들어간 상황.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전 무역 분쟁이 있는 몇몇 국가들과 '원칙적 합의'를 하는 방안을 모색할 듯. 또, 미국과의 부분적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10% 기본관세는 주요 쟁점들에 대한 추가 협상이 마무리되기까지 유지될 예정. 다만 이처럼 목표를 낮춰잡은 상황에서도 미 정부는 협상 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핵심 부문에 대한 추가 관세도 여전히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3. 부문별, 품목별 관세를 나중에 추가로 도입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논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죠?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목재, 구리, 핵심광물, 의약품, 반도체, 전자기기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는 상호관세보다 시행에 더 긴 시간이 걸린다. 이것들과 관련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자"라고 말해. 유예기간 만료까지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국가에는 고율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어느 수준의 관세율을 들이댈지, 유예기간을 연장할지 여부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중. 또 연방 국제통상법원(USCIT)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진 상황도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

앞서 베센트 장관은 주요 무역 파트너 18개국 중 일부와의 협상을 노동절인 9월 1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들이 매우 좋은 거래를 들고 우리한테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

4. 한동안 잠잠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CEO가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했네요?

*행정부를 향한 입이 다시 거칠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감세법 등 중점 법안을 향해 연일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내. 법안에 관여한 의원들을 향한 낙선 운동을 예고.

머스크는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선거 기간엔 정부 지출을 줄이라고 말해놓고 이제와서는 갑자기 사상 최대폭의 재정 적자 증가에 찬성하는 모든 의원은 부끄러움에 목을 매달아야 한다”고 밝혀.

특히 해당 의원들을 향해 “내가 살아 생전 그들을 도울 생각이 없다면, 그 모두는 내년 경선에서 패배할 것”이라며 “지구상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될지라도 내년 예비선거에서 그들을 낙선시킬 것”이라고 목소리 높여. 그는 공화당을 향해 “부채 한도를 역대 최대인 5조달러나 늘리는 이 법안을 보면 우리가 일당 독재 국가에 살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바로 무책임하고 탐욕스럽게 재정을 낭비하는 돼지고기 정당”이라고 써.

5. 그런데 머스크가 단순히 비난에만 그치지 않고 아예 신당 창당까지 언급했네요?

*“정신 나간 지출법안이 통과하면 그 바로 다음 날 ‘아메리카당’이 창당될 것”이라며 “미국은 민주-공화당 양당체제에 맞설 대안정당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이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강조.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간 균열은 최근 급격히 커졌는데 백악관 ‘특별 공무원’ 효율부 수장직에서 물러난 머스크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감세 법안을 “역겨운 흉물”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부터.

머스크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수감됐다가 옥중에서 숨진 제프리 엡스타인의 성범죄 사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주장까지 제기. 그러자 트럼프는 머스크의 마약 중독 가능성을 거론하며 테슬라, 스페이스X 등 머스크가 소유한 회사와 연방정부가 맺은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맞서.

두 사람간 갈등은 머스크가 “후회한다”며 먼저 고개를 숙였는데 외신들은 머스크의 태도 변화 이유가 최근 테슬라의 주가 하락 때문이라고 분석.

그러나 머스크가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거센 비판을 이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

6.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학을 상대로 “정부 방침에 순종하지 않으면 연방지원을 100% 박탈하겠다”고 말했네요?

*캠퍼스내 좌파 색채 지우기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 어제 하버드대에 “모든 연방 재정 지원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 보내. 그동안 정부는 하버드대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과 반 이스라엘 주의를 뜯어고치지 않는다면서 27억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과 계약을 취소, 이번엔 한술 더떠 아예 모든 지원을 끊겠다는 위협을 한 셈.

7. 하버드측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길래 추가조치가 이뤄진다는 것이죠?

*월 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는 하버드대에 보낸 서한에서 “학교는 유대인 및 이스라엘 학생들에 대한 처우와 관련해 연방법상 시민권을 침해했다”고 밝혀.  시민권법에 따르면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 정부는 “조사 결과 하버드대는 유대인 및 이스라엘 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위협을 느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며 “학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동안 이들은 폭행을 당했고, 괴롭힘을 당할까 두려워 자신의 정체성까지 숨겼다”고 강조. 정부는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다비드의 별’ 대신 나치의 철십자 문양인 ‘하켄크로이츠’ 이미지가 캠퍼스에서 발견됐다는 구체적 사례도 제시.

정부는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모든 연방 지원을 박탈할 것”이라고. 서한은 정부와 하버드대가 갈등을 끝내기 위해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와 긴밀히 협력해왔고 7월초쯤 합의가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

그러나 합의는커녕 오히려 더 강한 정부 압박이 하버드대에 전해지면서 협상이 결렬 위기에 놓인 것. 하버드대는 아직까지 정부 서한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

8. 북유럽 복지국가 덴마크가 이달부터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켰네요?

*덴마크 의회가 통과시킨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덴마크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추첨에 따른 징병 대상에 포함. 병사 의무 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 덴마크는 남녀 모두 지원병으로 받되, 모자라는 병력은 추첨에 따른 징병으로 채우는 실정.

대한민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면적에 600만명의 인구를 지닌 덴마크는 1970년부터 여성 지원병을 받아왔고, 지난해 자원입대한 여성은 덴마크 전체 병력의 4분의 1 차지.

작년 기준 연간 4700명이던 의무복무병 숫자는 이번 양성 징병제 시행에 따라 2033년까지 65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징집된 병사는 5개월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나머지 6개월은 군 복무를 하며 추가 훈련 받아.

9. 여성까지 징집시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덴마크 국방부 징병 책임자인 케네스 스트룀 대령은 “이번 조치는 현재 안보 상황에 입각한 것”이라고 설명. 이웃국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래 거세진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침략 위험과 국방 투자를 늘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기조에 부응하기 위한 것.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덴마크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여겼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은 덴마크에도 위협. 원래 덴마크는 2027년 징병부터 성평등 개혁을 이룰 계획이었지만 올해 여름으로 시행 시기를 앞당겨.

10. 징집에 대한 덴마크 여성들의 반발은 없나요?

*남녀 평등의식이 강한 탓인지 한국처럼 여성들이 취직때 군대 가산점을 주는 것도 반대하는 움직임은 없어. 군사훈련을 받고 있던 카트리네(20)는 여성 징병 시행이 당연하다는 의견. 그는 “지금 내 나라가 처한 상황을 보면 필요하다”며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고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

덴마크의 여성 징병제 도입은 유럽에서 세번째인데 앞서 노르웨이는 2013년, 스웨덴은 2017년에 남성과 여성 모두를 징집하는 제도를 도입. 모두 스칸디나비아 북유럽의 복지국가들로 여성의원이 남자보다 많고 남녀평등이 잘 이뤄진 곳이라는 공통점 지녀.

11. 최근 미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건강 이상설', '실각설'이 제기됐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중국 관영매체들은 시 주석이 잇따라 공식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건재 확인시켜. 신화통신, 시 주석은 오늘 중앙재경위원회 6차 회의를 주재하고,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추진과 해양 경제 고품질 발전 등 문제를 연구.

회의에서 '전국 통일 대시장'을 추진하려면 시장 기초 제도·시장 기초 인프라·정부 행위 기준·시장 감독·요소 자원 시장 등 5가지를 통일하고 대내외 개방을 지속 확대한다는 의미의 '5통일·1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

그러면서 기업들의 무질서한 저가 경쟁 규제와 낙후한 생산 능력의 질서 있는 퇴출, 정부 조달 규범화, 지방 투자 유치 규범화, 투자 유치 정보 공개 강화,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원활화 등을 과제로 제시.

민간 자본의 참여 독려와 해양 전략 과학·기술 역량 강화, 현대화된 원양 어업 발전 등도 필요하다는 방침 세웠는데 시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선 해양 경제 고품질 발전이 필요하다"며 "중국 특색의 해양 강국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주문.

시 주석의 이같은 언급은 해외 매체가 건강이상설을 제기한 가운데 당 간부 등의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