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구속될까?…남세진 부장판사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등으로 인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영장 실질심사는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며,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번 구속영장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것으로, 총 66쪽 분량에 달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핵심 쟁점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사건과 그 전후 조치들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후로 국무회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다른 국무위원들에겐 통보조차 하지 않아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관련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하고, 최초 계엄선포문에 법적 하자가 드러나자 허위 선포문을 추가로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특히 한덕수 전 총리와 김 전 국방장관이 해당 허위 선포문에 서명했으며,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이들 역시 공범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혐의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로 처음 구속됐으나,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52일 만에 석방됐다. 당시 법원은 구속기간 산정에 있어 “실제 시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재판을 받던 4개월간의 자유를 뒤로하고 다시 수감될 전망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내란 특검 수사의 정당성과 향후 재판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법적 쟁점뿐 아니라 국민적 신뢰와 역사적 책임을 고려한 사법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 결과는 9일 밤 늦게 또는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