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병사안전 담보 필요…일단 관망해야"
최종건 전 외교차관 "자폭 드론 등 전장환경 달라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 메시지'를 통해 요구한 호르무즈 함정 파견 결정에 앞서 장병의 안전이 우선 담보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16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개최한 '2026 INSS 콘퍼런스'에서 달라진 전장 환경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지금 호르무즈에는 자해(자폭) 드론이, 미사일이 날아다닌다"며, "파견 부대원의 안전이 담보돼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우리 병력이 파견됐을 때, 거기서 움직이지 못하는 한국 배 26척을 이동시킬 수 있는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미국이 한국의 파병이나 청해부대 작전 변경을 원한다면 미국 측의 공식 요청과 한국의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할 것이 없고, 일단은 관망해야 한다"며 "동시에 이란과 이스라엘과 외교적으로, 혹은 정보 라인을 통해 소통하며 외교적 크레디트(신뢰)를 저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호르무즈는 한국에만 중요한 물류망이 아니므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영국·프랑스·독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적으로 이란과 세 번의 인질협상을 해봤다"며 "이란을 절대로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한편 이에 앞서 발표자로 나선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동맹전략 변화 등 불확실성의 시대를 헤처가려면 한국은 '자강'과 '전략적 자율성 증대'를 기본 기조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맹 결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존을 줄이고 자율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균형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한미 연합지휘체계와 연합작계의 제반 가정 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미국의 '동맹 현대화' 방향이 주한 미군의 양적 감축보다는 전력 구성의 변화 등 태세 조정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며, 초기 지상전을 한국군에 상당 부분 위임하는 성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해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억제능력 강화뿐만 아니라 군비통제, 특히 9·19 군사합의 복원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교수는 "한반도 안보의 안정성은 군사력의 증강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관리하고 오판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의 존재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며 "현재와 같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억제 강화와 동시에 군사적 긴장 관리 장치의 복원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