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아래서는 귀화 미국 시민이 되는 길이 갈수록 좁은 문이 되고 있다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 이어 이웃이나 직장 동료의 추천서와 직접 탐문조사까지 부활 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귀화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길이 갈수록 험난하고 좁은 문이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들어 합법 비자와 영주권에 이어 귀화시민권 심사에 한층 높아지는 장벽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이민서비스국(USCIS)은 귀화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 이어 이웃이나 직장 에서의 추천서, 직접 탐문조사까지 부활시키고 나섰다

첫째 귀화시민권 신청자들에게는 이웃이나 직장에서 추천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선 직접 방문해 탐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민서비스국은 8월 22일자 정책메모를 통해 귀화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한 추천서 요구와 직접 탐문 조사를 부활한다고 공표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귀화시민권 신청자들에게는 이웃이나 직장의 고용주, 동료 등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이민서비스국 심사관이 추천서를 바탕으로 직접 방문해 이웃이나 직장에서 탐문조사를 할지 결정하게 된다

연방공무원들을 선발할 때 FBI 조사관이 신청자 이웃이나 직장을 직접 방문해 신청자에 대한 탐문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귀화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이웃 또는 직장의 추천서와 직접 방문 탐문조사를 아버지 부시 행정부 이래 30년만에 부활시킨 것이다

그동안은 FBI의 신원조회로 대체해왔는데 직접 탐문조사를 30년만에 부활시켜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 하면서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둘째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귀화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해 도덕성까지 검증한다는 새 정책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도덕성 정밀 검증에서 긍정 평가를 받으려면 교육 수준과 준법,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 성실한 세금납부 뿐만 아니라 지역 봉사 활동, 가족 돌봄 등의 실적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형사범죄 기록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기록도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범죄는 아니지만 부도덕한 행동 을 했던 것으로 나타난 신청자들도 도덕성에서 부정평가를 받게 된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규정 속도보다 20마일 이상의 난폭과속 운전 기록이 있으면 시민권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귀화시민권을 신청했다가 과거의 범죄 기록이 포착되면 시민권 대신 영주권까지 박탈당하고 추방에 넘겨질 수도 있어 시민권 신청 자체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2021년 81만 4천명, 22년 96만 9500명, 23년 87만 8500명이 귀화시민권자가 됐으며 한인 들은 1만 5000명, 1만 4880명, 1만 2330명으로 해마다 감소해왔다

현재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한인들은 28만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그중의 70%인 20만명 가까이는 5년이상 돼 귀화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신청자체를 미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선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야 귀화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시민권 시험을 통과해 선서해야 미국시민권자가 되며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정치파워를 발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