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목표연도가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2028년을 목표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제58차 SCM 전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을 마치고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FOC 검증결과를 승인하면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선정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2029년 1월 20일) 전인 2028년이 유력하다고 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은 ▲ 최초작전운용능력(IOC) ▲ 완전운용능력(FOC)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지금은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FOC 검증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검증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FOC 검증 완료와 함께 한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제시하고 마지막 단계인 FMC를 진행하면서 더 구체적인 전환 시점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픽]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절차

FOC는 정량적 평가가 많아 평가 및 검증에 긴 시간이 걸리지만, FMC는 정성적 평가 위주여서 양국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주국방'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동맹국의 안보 책임 강화를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도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 국방전략(NDS)을 통해 북한 재래식 전력에 의한 위협은 한국이 가능한 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27년 FMC 평가 및 검증이 시작되고 1년 뒤인 2028년에는 20년 묵은 한미동맹의 숙제인 전작권 전환이 실현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군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억제와 관련한 한국의 주된 책임을 강조하는 NDS를 발표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은 이제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열린 올해 첫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2026년을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전작권 전환은) 반드시 우리 스스로 매듭지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픽]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일지

작전통제권이란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지정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현재 평시작전권은 한국군 합참의장(4성 장군)이, 전시작전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 

전작권 전환이 실현되면 미군 4성 장군이 아닌 한국군 4성 장군이 전시에도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까지 전환하는 데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는 시기를 못박지 않고 조건 충족 시 전환하기로 다시 합의했다.

한미가 2014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전시에 한반도 전구(戰區)에서 한국군이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가 관건이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는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와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비롯한 전구급 한미 연합 훈련 등을 통해 평가 및 검증이 이뤄진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관련 검증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올해도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지휘소(CPX) 훈련인 FS 연습을 내달 중순에 정상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FS 본연습은 내달 9∼19일 실시되며, 본연습에 앞서 실시되는 위기관리연습(CMX)은 내달 3∼6일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이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는 FS 연습의 조정을 거론한 바 있지만,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려면 FS 연습을 정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군 당국의 논리가 관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FS 연습 기간 집중됐던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은 연중 분산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